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녀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참고로 신청절차 막바지에 '제출XML생성 실패' 메시지가 떠서 몇일을 고민하다가 대법원 고객센터와 연락 후
해결방법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.
만약 자녀의 개명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제가 삽질했던 사항을 또 겪지 마시라고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니
저의 방법을 잘 따라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.
먼저 개명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웹브라우저를 아래 내용대로 세팅하시길 권고 드립니다.
저같은 경우는 대법원 상담원과 통화시 엣지 브라우저에서 세팅하는 방법이 잘 되지 않아 크롬브라우저로 성공하였습니다.
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설명하려 합니다.
만약 크롬 브라우저가 없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어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
https://www.google.com/chrome/
자 그럼,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
1. 기본 준비사항
1) 웹브라우저(크롬) 세팅하기
- 인터넷 사용 기록삭제 / 팝업전송 허용 및 싸이트 추가
●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 하셨으면 브라우저 위쪽 상단에 점 3개짜리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
●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선택하시고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로 진입하세요
● 그리고 고급탭 선택 후 아래의 4가지 항목 체크 후 데이터를 삭제 해주세요
● 저장 후 [사이트 설정]을 선택합니다.
● 그리고 [사이트에서 팝업을 전송하고 리디렉션을 사용할 수 있음]을 선택 후 아래의 [팝업 전송 및 리디렉션 사용이 허용됨] 우측 [추가] 버튼을 클릭합니다.
●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[*.].scourt.go.kr 과 같이 입력해 줍니다.
● 모든 웹브라우저(크롬) 창을 닫으시고 다시 재실행 합니다.
2) 개명신청 준비하기
- 서류제출 > 가사서류 > 가족관계등록비송 > 개명허가 신청서 > 대리인(또는 당사자) 작성
※ 나의 메뉴 > 임시저장 > 문서명이 '신청서(개명)'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
●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싸이트에 접속합니다.
● 가입 및 로그인 방법을 생략하겠습니다. 로그인이 되셨다면 [서류제출] > [가사서류]를 클릭합니다.
● 그리고 이어서 [가족관계등록비송] > [개명허가신청서] 순서로 클릭합니다.
● 그리고 이어서 [본안사건 없음] 체크 후 [확인] 버튼을 클릭합니다.
● 다음 단계에서는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을 클릭합니다. 저같은 경우는 자녀의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 대리인 작성을 클릭하였습니다.
● 법원은 저같은 경우 관할지가 대전이여서 대전가정법원을 선택하였습니다.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사시는 지역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되시구요 선택하신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줍니다.
● 그리고 여기서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측에 나의메뉴라는 곳에서 임시저장 글자를 클릭해주시면, 아래와 같은 [작성중서류] 화면이 나오는데요, 반드시 [신청서(개명)] 이라고 보여야 제출하실 때 XML 관련 에러 메시지가 안뜬다고 합니다. 만약 [신청서()] 와 같이 괄호 안에 개명이라는 문구가 안보인다면 웹브라우저 설정을 잘못 하신 것이니 반드시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
★[중요] 지금까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개명 신청시 '제출XML생성 실패' 에러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. 문서작성 및 서류제출
기본 준비사항을 다 마치셨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문서 작성 및 서류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앞으로의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
1. 문서작성 > 2. 전자서명 > 3. 소송비용납부 > 4. 문서제출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1) 문서작성
● 제출서류 준비
- 필수소명 자료는 아래의 첨부용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자료가 필요합니다.
(1). 당사자(자녀) 기본증명서(상세) 1통
(2). 당사자(자녀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
(3). 당사자 부(父)와 모(母)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통
(4).당사자 주민등록등본 1통
● 문서작성에서는 당사자입력(자녀정보입력), 대리인입력(부모정보입력),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항목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.
● [당사자입력]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펼쳐지며 인격 구분인 [자연인]에는 자녀가 포함되므로 이 항목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항목을 입력후 [저장]을 해주시면 됩니다.
● [대리인입력] 버튼을 클릭해도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펼쳐지며 이미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[내정보 가져오기] 버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항목들이 자동입력 될 것입니다. 확인 후 [저장]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.
● [신청취지]는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
[신청이유]는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● 다음 단계로는 [소명서류] 및 [첨부서류]를 첨부하는 단계인데
[소명서류]란 기존 이름이 성명학 적으로 좋지 않은 이유나 근거에 대한 자료를 올리는 곳이구요
[첨부서류]는 위에서 이야기한 필수소명 자료(기본증명서 등등)을 올리는 곳입니다.
2~3) 전자서명 / 소송비용 납부
● 전자서명은 부모가 전부가 해야하기 때문에 이 싸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후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. 다음 단계에서는 비용을 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단계이니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.
4) 문서제출
● 제출서류에 대한 준비가 다 되었으면 [문서제출] 단계만이 남아있는데요, 확인후 최종 [제출]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입니다.
지금까지 자녀의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종단계에서 XML 오류로 인해 3일이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
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한번에 제출을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공유드립니다.
감사합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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